“퇴사하고 또 받고, 또 받고”… 실업급여, 몇 번까지 줘야 할까?

5년간 3번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이 11만 3천 명. 이들에게 지급되는 돈은 과연 꼭 필요한 지원일까요, 아니면 바뀌어야 할 제도의 허점일까요?

실업급여는 일자리를 잃은 사람에게 생계의 버팀목이 되어주는 제도예요. 갑작스럽게 소득이 끊겨도 당장 생계를 걱정하지 않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본래 목적이죠.

그런데 최근 반복 수급 문제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어요.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실업급여를 3차례 이상 받은 사람이 11만 3천 명에 달하고, 관련 재정 지출은 연간 약 6천억 원 규모라고 해요. 이를 두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의원은 반복 수급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어요.

논란의 중심에는 이런 질문이 있어요. 실업급여를 반복해서 받는 사람에게도 지금과 똑같은 지원을 계속해야 할까요?

반복 수급을 제한해야 한다는 쪽에서는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걱정해요. 실업급여가 반복적인 퇴사와 수급의 수단으로 활용된다면, 정작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도움이 절실한 사람들에게 돌아갈 재원이 줄어들 수 있다는 거예요. 반복 수급자의 지급액을 줄이거나 수급 조건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제도의 허점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죠.

반면 제한 강화에 신중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어요. 반복적으로 실직하는 이유가 반드시 개인의 도덕적 해이나 제도 악용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에요. 계약직이나 단기 일자리처럼 고용이 불안정한 노동자들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여러 차례 실직을 경험할 수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수급 횟수만으로 지원을 줄이면 사회적 안전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죠.

결국 문제는 반복 수급 자체를 무조건 허용하거나 막는 것만이 아니에요. 고용 불안정으로 반복해서 실직한 사람과 제도를 악용한 사례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 그리고 한정된 재원을 어떤 기준으로 배분할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