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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재산, 돌려주면 증여세도 없어질까요?

“마음이 바뀌어 다시 돌려줬어요.” 세법은 반환 시점과 재산의 종류를 함께 봅니다.

부모님께 받은 부동산을 돌려드리면 증여 자체가 없었던 일이 될까요? 실제 상담에서는 증여 후 가족의 사정이 바뀌어 계약을 해제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단순히 반환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언제 무엇을 반환했는지입니다.

돌려주는 시점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집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은 금전을 제외한 증여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합의로 반환하면, 원칙적으로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다만 반환 전에 세무서가 이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했다면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시점별 정리 신고기한 내 반환 → 당초 증여•반환 모두 비과세 / 신고기한 후 3개월 이내 → 당초 증여 과세, 반환은 비과세 / 그 이후 → 원칙적으로 각각 증여세 문제 발생

실제 국세청 회신: 분양권 지분 20%를 되돌린 사례
2024년 공개된 국세청 서면회신에서는 남편이 2023년 6월 아내에게 분양권 지분 50%를 증여했다가, 같은 해 7월 그중 20% 지분을 반환받았습니다. 국세청은 신고기한 내 일부 반환도 인정하여, 아내가 최종적으로 보유한 30% 지분만 증여재산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남은 30%의 증여일은 최초 증여일인 6월 20일입니다. (서면-2023-상속증여-2319, 2024. 3. 7.)

그렇다면 현금 1억원을 다시 보냈다면?
현금은 위 반환 특례의 적용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1억원을 보냈다가 자녀가 3개월 뒤 같은 금액을 돌려줬다고 해서 자동으로 증여가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애초 거래가 차용금인지, 일시적인 보관인지, 실제 증여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계좌이체 내역과 함께 차용계약, 상환 경위, 이자 지급 자료 등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부동산•분양권을 돌려줄 계획이라면 신고기한부터 확인하세요. 취득세 및 등기 관련 비용은 증여세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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