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으로 번 돈, 이제 세금까지 내야 할까?

코인 세금은 걷는다는데… 해외 거래소는 제대로 잡을 수 있을까?

2027년 1월, 코인 투자자에게 세금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과세가 시작되기도 전에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 투자자에게 세금을 걷을 준비는 됐는데, 해외 거래소에서 번 돈까지 제대로 파악할 수 있을까요?

최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보고서에서는 가상자산 과세의 세원 포착 한계와 과세 인프라 구축, 다양한 거래 유형에 대한 과세 기준 등을 주요 과제로 다뤘습니다.

특히 해외 거래소와 탈중앙화 거래소(DEX)에서 발생한 소득을 파악하는 문제는 과세 실효성과 직결됩니다.

국내 거래소에서 거래하면 세금, 해외 거래소는 사각지대?

가상자산 과세가 시행되면 국내 거주자는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더라도 한국 세법상 과세 대상 소득에 대해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소득을 계산하는 과정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거래소별 자료 형식이 다르고, 여러 거래소나 개인 지갑을 오가는 경우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정리하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외 거래소의 거래 정보가 국내 과세 당국에 충분히 전달되지 않는다면, 과세가 실제로 얼마나 공평하게 집행될 수 있을지도 쟁점입니다.

"세금은 내는데, 다른 사람은 안 내면?"

여기서 투자자들이 던질 수 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국내 거래소를 이용하는 투자자는 거래 내역을 신고하고 세금을 내는데, 해외 거래소나 DEX를 이용하는 투자자는 과세 당국이 소득을 파악하기 어려워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상황이 생긴다면 어떨까요?

이런 차이가 커지면 성실하게 신고하는 투자자에게 상대적인 부담이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반면 과세 자료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과세 자체를 계속 미루는 것이 타당한지도 논쟁거리입니다. 다른 자산과의 과세 형평성을 고려하면, 제도를 정비하면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관점도 있습니다.

과세를 먼저 시작해야 할까, 제도부터 고쳐야 할까?

가상자산 과세를 둘러싼 쟁점은 단순히 세금을 걷느냐 마느냐가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할 수 있는지, 거래 정보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지, 투자자가 신고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준과 인프라를 갖췄는지가 함께 논의돼야 합니다.

과세 시행이 다가오는 지금, 여러분은 무엇이 먼저라고 생각하시나요?